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정부와 주요 택배사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건강권 문제를 점검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쿠팡 등 국내 e커머스업체가 시행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자 타협안을 찾기 위해 여당이 중재에 들어간 것이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일상화된 새벽 배송 서비스를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다”며 “쿠팡처럼 다른 e커머스들이 새벽 배송을 본격화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로사 방지’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노총,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한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e커머스업계에선 “민주노총이 소수의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소비자 편익은 외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민주노총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새벽 배송이 새로운 표준이 됐고,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되기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론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기구에 참여하는 여권 관계자도 “새벽 배송 체계 안에서 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2021년 나온 사회적 기구 합의문을 쿠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뒀는데, 다른 업체에서 “쿠팡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쿠팡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이름은 다르지만 새벽 배송에 나서는 만큼 설 연휴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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