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요인으로 유동성 과잉을 꼽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정책을 지적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소가 웃을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 대책으로 강남 등에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을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 집값 오른 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때문” 오세훈 시장의 소가 웃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강남 3구 고급 아파트 재개발 등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제공”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오 시장의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자신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강남 재개발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희한한 주장을 펼친다”면서 “오 시장은 강남 3구 고급아파트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올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한 종합편성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건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정책이다. 핵심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두고 ‘집값 자극’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상승의 핵심 요인이 과잉 유동성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소비쿠폰을 한 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과잉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라며 소비쿠폰으로 대표되는 현금성 정책을 사례로 들었는데, 조 비대위원장은 소비쿠폰이 집값을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저격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선 “공급이 필요한 것 맞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가이다”라면서 “조국혁신당은 강남 3구 포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유 부지에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