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50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대선 공약과 비교하면 2000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1850명 등 4900명의 감독관을 차례로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3000명 수준에서 약 8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설되는 지자체 근로감독관은 지방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인원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인력 증원이 현장 관리 감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감독관 경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근로개선 분야 근로감독관 205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283명(13.8%)에 그쳤다. 경찰의 경우 이 비율은 33.4%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크게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 채용을 단기간 큰 폭으로 확대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