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도심복합 선도지구가 2021년 지구 지정된 이후 최초로 손실보상에 착수한다.
LH는 지난 7월 방학역·쌍문역(동측) 2개 지구의 현물보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임시 보상계약 사무소를 설치하고, 법무사·세무사·금융기관(이주비 대출) 부스도 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학역·쌍문역 동측 도심복합 사업은 2021년 지구지정 이후 지난 6월 주민동의를 거쳐 두산건설을 복합사업 참여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총 1059가구의 주택과 57가구의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게 된다.
LH는 지난 7월 현물보상 기준 공고를 통해 기존 거주민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현물 보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건설이 완료된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기존 현금 보상 방식으로 인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현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도 연내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이번 시공사 선정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도심복합 선도지구 6곳은 서울 도심 내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총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28곳도 순차적으로 사업추진 될 예정이다.
LH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노후 도심지를 고밀도로 개발하고, 기존 거주민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며 일정비율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정비 프로젝트다. 민간 정비사업이 조합설립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입주까지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약 8년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사업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 분양가 상한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다. 반면, LH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과 공공기관이 주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지원함으로써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성도 돋보인다. LH는 사업추진 시 LH 자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이익공유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원주민 밀려나기(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LH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델” 이라고 평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