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공격 거세지는데…국내 기업 지원 예산은 급감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특허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예산이 2년 사이 절반으로 축소되면서다.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서 승격하며 권한과 조직을 키운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해 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105억5000만원에서 올해 50억2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사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장을 받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분석, 방어전략 수립, 법률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총사업비의 5~70%를 보조한다. 중소기업이 소송 방어에 1억원이 들 경우 정부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기업이 피소된 해외 특허 소송 558건 중 절반가량이 해외 특허괴물(NPE)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NPE는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해외 특허괴물(NPE)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정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달 승격과 함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며 NPE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비중이 낮은 것도 과제로 꼽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특허 출원 비중은 내국 출원 대비 32.6%다. 미국(51%)과 일본(46.2%)에 한참 못 미쳤다. 지식재산권(IP) 업계 전문가는 “나라별로 특허를 직접 등록해야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면 기술을 선점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