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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軍, 인구소멸 대응 '원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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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軍, 인구소멸 대응 '원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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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군 인프라를 활용한 인구소멸 대응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생으로 장병 충원이 어려워진 군에도 부대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이전 등 당면 과제가 적지 않다. 인구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 군과 지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협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자운대 복합개발 본격화
    20일 대전시,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병력 규모가 최근 45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일선 부대를 지휘하는 핵심 계층인 임관 10년 차 이상, 20년 미만 부사관 및 장교들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도 창군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군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의 자운대 재창조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전 유성 인근에 자리 잡은 자운대는 1992년부터 군사학교, 국군대전병원 등 21개 부대가 주둔한 국군 교육·훈련의 중심지다. 하지만 관사 9개 단지(2900가구)를 비롯대 각종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자운대 병역자원도 2020년 18만6000명에서 2045년 8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시와 국방부는 2030년까지 자운대 일대에 복합시설 공간과 공공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자운·신봉·방현·추목동 일원 약 650만㎡ 규모의 군사시설을 재배치·현대화하고, 확보된 유휴부지를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비는 3조7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이어서 국·시비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운대 재창조는 단순한 군사시설 정비를 넘어 민군 상생형 도시 재편이자 대전 서북권 확장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방경제 활성화 나선 강원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풍부한 군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방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강소기업 육성,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운대의 군사시설(53사단)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부대 시설을 압축·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여유 공간은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단지(첨단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군부대 이전 부지 또는 빈 군사시설 부지 활용을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 문화·복지, 교육, 환경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방안을 탐색 중이다.

    울산시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 후 옥동 부지 개발(공공주택, 공원 등) 등이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군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운대 사업을 비롯해 몇몇 선도 지자체 모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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