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이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자산은 총 2조 4954억 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휴면예금이 2163억 원, 휴면보험금 7740억 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 4976억 원, 실기주과실 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기주과실은 실물 주권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등 미지급 금품을 뜻한다.
이 가운데 실제 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다. 지급되지 못한 금액은 1조1079억원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급액(3018억원)보다 미지급 잔액(3537억원)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작년 휴먼예금과 보험금은 948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246억원으로 지급률은 25.9%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금융사의 소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휴먼예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3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만 출연 1개월 전에 단 한 차례 안내하면 법적 의무가 종료된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