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14만4916곳으로 2018년(6만8942곳)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운수·창고·통신업이 800% 증가(1만63곳)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음식·숙박업(490%), 임대·사업서비스업(250%)이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포함하면 300인 이상인 사업장도 440곳에 달했다.
일부 물류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짜 3.3%' 형태로 고용해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쿠팡 등 물류업계를 중심으로 가짜 3.3%와 위장 사업장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업종별 실태를 파악해 노동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