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주도하고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일반 참가자의 사용액이 예치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배달앱 등 사용처가 부족해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진행한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 ‘프로젝트 한강’에서 발생한 예금 토큰 전환액은 16억4000만원이었다. 이 중 실제 결제된 토큰은 6억9000만원(42.1%)으로 집계됐다. 개설 지갑당 예금 토큰 전환액은 2만246원, 건당 결제금액은 1만1500원에 그쳤다.
예금 토큰은 예금 계좌를 담보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1 대 1 교환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은 등은 프로젝트 한강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소개해 왔다.
사업 참가자들은 은행 앱에서 실제 돈을 예금 토큰으로 바꾼 뒤 제휴 점포의 QR코드 등을 통해 커피나 배달 음식을 구매했다. 하지만 은행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만큼 갖춰지지 않아 제휴 점포를 크게 늘리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법령 미비로 현재는 은행만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관련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 의원은 “비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사용처를 확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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