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50억달러(약 7조1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10년째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됐는데, 정치권에선 투자 대상과 방식을 다각화해 집행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조성된 공동투자 위탁자금의 집행 실적은 현재까지 없다. 검토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16건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는 모두 불발됐다. 사유로는 기대수익률·사업 전망 불확실성(3건), 매수·매도인 간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협상 실패(3건), 기업 측의 투자 계획 철회(3건) 등이 많았다.
KIC는 국내 유일 국부펀드다. 글로벌 수익 극대화라는 재무적투자자(FI) 성격의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외화 보유액과 연기금, 공공 부문의 여유 자금을 해외에서 굴린다. 2015년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KIC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성 공공 자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KIC는 이런 자금들을 해외 주식·채권 등을 통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인 해외 M&A에 쓰이기엔 변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수익성이 좋은 거래는 대형 전략적투자자(SI)들과 민간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리는 경우가 다수다. 애초에 KIC의 자금 집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해석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작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신성장 M&A에 자금 투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실적은 없었다.
KIC는 집행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IC 관계자는 “SI 투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내부에 전략투자팀을 조직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FI로서의 이해 상충 문제가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기금 독립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의 집행 대상과 방식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민규 의원은 “예를 들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투자금 유치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KIC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협업으로 투자 채널을 다변화하면 기업들 글로벌 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