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최적 방안 찾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어떨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