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4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차 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교육 규제에)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이 전국에 23곳이라는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대해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