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의 60%만 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쌀값을 잡기 위해 과잉 생산량의 일부만 시중에서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곡 생산량 중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산지 유통업체(RPC)에 대여해준 정부 양곡 5만5000t에 대한 반납 물량을 다시 시장에 풀지 않기로 했다. RPC가 시중에 밥쌀용으로 유통하는 쌀 4만5000t은 용도를 가공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대신 RPC에 둘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창고에 일정 물량을 쌓아두는 ‘매입’은 이번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쌀이 16만5000t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과잉 생산량의 60%만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는 쌀값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20㎏·상품) 소매가격은 6만6972원으로, 작년(5만3235원)보다 25.8% 상승했다.
최근 쌀값이 치솟은 것은 지난해 정부가 물량을 과도하게 격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신곡 초과 생산량이 12만8000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자 이를 크게 웃도는 26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쌀 초과 생산량은 예상치의 절반을 밑도는 5만6000t에 그쳤고, 과잉 격리가 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
9월 들어 일조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데다 깨씨무늬병 피해가 확산하면서 실제 초과 생산량은 국가데이터처 예측치인 16만5000t을 밑돌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양곡수급위는 “다음달 13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 등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수급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내려가고 소비자 쌀값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식/김익환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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