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한강 벨트’에 약 20만 가구를 짓는 등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생략,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강남 3구(7만5000가구)를 포함해 한강 벨트에 19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된 규제는 간소화해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제,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국방부는 성남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해 수도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400만㎡)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강영연/이유정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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