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는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했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리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1년 832명에서 2022년 805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56.3%가량 증가한 것. 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 중 가장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역전돼 10대 피의자가 더 많아졌다.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건당 1000∼2000원에 판매하고,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30만~4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이 체포됐는데, A 군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317장을 추가로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학생 10명과 교사 1명 등 11명으로, 대부분 A 군이 중학교 재학 시절 만난 지인이었다.
지난 5월 구속된 미성년자 9명을 포함해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텔레그램 합성사진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B 군의 나이는 15세였다.
AI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합성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하지만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10대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