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부채가 올해 1300조원을 넘고, 2029년에는 17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한 사람이 3000만원 넘는 빚을 지는 셈인데 나랏빚이 이렇게 불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위기에 강한 예산통’ 안일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쓴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는 “정부 빚이 급증하면 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국가재정 구조를 짚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교차 비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분석한다.
저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예산청 사무관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무를 맡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 추경 편성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주도하는 등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의 손을 거쳐 위기 극복의 예산이 마련됐다.
저자는 실제 예산 기획과 편성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독자에게 실제 작동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국채 이자의 증가는 인프라와 연구개발(R&D), 교육 등 국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를 감소시켜, 미래세대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1장 정부 빚이 늘면 위기가 온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절대 선으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국회도 존중해 준 결과다”(4장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 같은 문장에서 예산·재정 전문가의 관록을 엿볼 수 있다.
경제 관료의 저서라고 해서 복잡하고 딱딱한 이론만 나열된 책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수많은 지표를 담은 자료들과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국가 채무’라는 주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서의 면모도 갖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