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여서 상임위를 통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수개월 뒤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