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병비 지원…부담액 30%로 낮아져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부담률이 내년 하반기부터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하루 간병비가 15만원이라면 본인은 4만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등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5년간 6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료로 지원하는 요양병원을 선별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전국 요양병원 1391곳 중 의료 역량이 높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200곳(4만 병상)을 골라 건보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요양병원은 2030년까지 500곳(10만 병상)으로 늘어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 20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진행한 뒤 환자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잡되 불필요한 입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입원 본인부담률은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으로 5년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들어갈 재원을 6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대로 간병비 선별 지원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 추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개연성 때문이다. 이 국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건보공단 내 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