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인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바로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사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과 투자 소득 확대, 정부에는 재정부담 완화, 기업에는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 국제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려야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산업과 토큰증권(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확대 등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및 산업환경하에서,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를 위한 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투트랙 전략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세제를 비교·분석하고,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펀드에도 적용해 소액주주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및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500조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금융혁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비즈니스에 제약이 많고, 금융업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할 뿐더러 부처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외시장과 실시간 연동되는 금융업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국내 투자자와 금융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동북아시아 3대 국제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행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