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유엔글로벌콤팩트 기고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미래 일자리 보고서〉의 전망을 보면, 단순한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 앞으로 불과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노동시장의 22%가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간다. ‘노동 대전환’의 시작이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충격은 그 ‘전환 속도’에서 비롯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자동화, 탈탄소로 인한 일자리 축소는 매우 단기간에 일어난다. 반면 새 일자리가 안착되는 데는 재교육,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서 일자리 충격을 겪는 개인의 생계는 무너지고, 지역 경제 또한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녹색,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산업구조와 노동 수요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분명하다. 이 불가피한 변화를 어떻게 ‘모두를 위한 전환’으로 만들 것인가? 바로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과제가 제기된다.
기후 위기와 AI 등장으로 소외될 ‘노동’
정의로운 전환의 현대적 개념은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립했다.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해 파리기후변화협약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못 박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ILO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2030년까지 2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절반은 중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석유·정제 부문에서 이미 1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고, 2030년까지 270만 개가 추가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기회를 얻고, 누가 소외되는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애초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AI 도입과 함께 그 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근본적으로 산업 전환으로 인한 노동과 일자리의 문제다. AI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경제로의 전환보다 더 많은 산업에 직접적 파급력을 미친다. 제조업부터 금융, 법률, 의료, 행정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22년 OECD는 자동화의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주로 저숙련 기술이나 역량을 보유한 노동자 그룹이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불과 2~3년만에 이와 같은 분석은 완전히 달라졌다. ILO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사무직 비중이 높은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일수록 생성형 AI로 인한 일자리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여는 새로운 ‘성장 기회’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미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독일이다. 2018년 정부, 산업계, 노동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 ‘석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은 202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법을 제정,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다. 동시에 독일 정부는 석탄 의존 지역을 위해 약 4000억 유로(약 656조 원) 규모의 구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재정 지원, 지역 인프라 투자, 일자리 재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상실의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다각화와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탈석탄=쇠퇴’가 아니라 ‘탈석탄=새로운 산업생태계’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다.
한국 또한 2021년에 제정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이 법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노동자 재교육·사업 전환 지원, 지원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정책 재원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마련, 피해 보상 범위 등은 여전히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제도적 틀을 실제 실행력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다.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기본 틀을 제공한다면, 실행 무대는 결국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와 이해관계자 요구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기업은 이제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전략 수준에서 설계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오스테드는 석탄발전에서 과감하게 손을 떼고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성장전략의 하나로 삼았다. 실제로 오스테드는 2022년 북미건설노조연합(NABTU)과 협정을 맺고,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현지 인력·일정·작업 범위와 비교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 결과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진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현지 대학과 협력해 숙련 노동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글은 지난 7월 ‘미국을 위한 AI(AI Works for America)’라는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피츠버그를 시작으로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지역 도서관, 대학,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기초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뗐지만, 중장년층과 기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AI 활용 빈도와 수용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한 기업이나 한 국가만의 과제로 끝날 수 없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 정부의 정책, 기업 현장의 실행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이 맞물릴 때, ‘모두를 위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기후 목표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비즈니스 브리프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