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진 않아"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00일이 넘은 것을 놓고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일부터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논의 중인가'라는 물음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그렇다고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에 있어)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