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발전 5社, 20년 붕어빵 경영

한국전력에서 6개 발전 자회사가 분리·설립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전력 시장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계획한 발전 공기업 매각을 정부가 2004년 중단한 이후 가격 통제를 계속해 왔고, 발전 공기업 사이에 경쟁도 사라져 한전 부채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화력발전이 주력인 5개 한전 발전 공기업의 발전 용량은 8791㎿(남동발전)~1만1237㎿(서부발전) 사이다. 사업 구조도 석탄(50~60%), 액화천연가스(LNG·30~40%), 신재생(10% 미만)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2001년 분할 당시 발전 자회사들은 전국 화력발전소를 6000~7000㎿가량 규모로 나눠 가졌는데, 각각 40%가량 덩치가 커졌을 뿐 ‘붕어빵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01년 한전 발전 부문을 물적 분할해 ‘화력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설립했다. 화력 발전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해 한전 부채를 해결하고, 발전·송배전·판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발전 노조가 ‘민영화 반대’에 나서자 2004년 매각을 철회했고, 발전 부문만 ‘부분 개방’한 채 20년이 흘렀다.

막상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 5개 화력 발전사는 각각 연료를 사들여 구매 협상력을 잃었고, 석탄을 쌓아두는 터미널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 발전 사업과 연구개발(R&D)도 제각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가 한전에 연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전력을 사주는 구조여서 ‘손실만 보지 말자’는 공기업식 경영이 고착화했다”고 꼬집었다. 한전은 이후에도 계속 정부의 전력 판매가격 통제를 받았다. 한전 부채가 2004년 33조514억원에서 작년 205조1810억원으로 여섯 배 이상 불어난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공공기관 구조 개편의 우선순위로 ‘발전 공기업’을 지목하면서 “한전과 자회사 체계는 심판과 선수가 함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대훈/김리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