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활…금융권 "시어머니 4명 됐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분야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늘어난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 체제는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며 “금융위를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위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둘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옥상옥’ 구조로 바뀐 새로운 금융 정책·감독체계에 우려가 상당하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부터 감독 총괄기구인 금감위 및 그 하부 조직까지 모두 감독권을 지닌 옥상옥 구조인 탓에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개편이 이뤄져 중복 업무로 업계 피로도만 높아지게 됐다”며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어머니만 늘어난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실패한 모델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조직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위기 대처 능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2년 카드사태’의 특별감사를 진행한 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네 개 기관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금융 부실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미흡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와 비슷한 감독 형태를 갖췄던 영국 의회에선 “금융감독기관을 두 개로 나눈 결과 금융사의 부담만 커지고 산업 경쟁력은 뒷걸음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금융 분야 국정과제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 및 관련법 개정에 힘을 쏟다가 배드뱅크 설립, 코스피지수 5000 달성 등 정책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스스로 조직 해체를 위한 법안 수정 작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종 개편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 외에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야당의 반발 속에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법 개정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