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신약 허가에 평균 300일, 유럽과 일본은 약 1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는 평균 406일이나 걸려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도가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심사 기간을 295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맥을 잘 짚은 것이다. 허가 심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확충해 전담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의 3배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 4.7%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단 바이오산업에만 해당하는 원칙이 아니다. 기업의 ‘속도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