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신약 심사 세계서 가장 짧게"…산업 전반의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K바이오 혁신 토론회’ 자리에서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바이오 분야는 업의 특성상 ‘시간과의 싸움’이 성패를 좌우한다. 아이디어가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화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다 보니 적잖은 기업이 임상 적용 단계까지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및 투자 유치 실패로 도산하는 ‘데스 밸리’ 현상이 나타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데스 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미국은 신약 허가에 평균 300일, 유럽과 일본은 약 1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는 평균 406일이나 걸려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속도가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심사 기간을 295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맥을 잘 짚은 것이다. 허가 심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확충해 전담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의 3배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 4.7%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단 바이오산업에만 해당하는 원칙이 아니다. 기업의 ‘속도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