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年 27만가구 착공…강남 대출 더 조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기고, 학교용지 등 도심 노른자 땅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공급 대책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착공 등 실질적인 물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5년간 공급하는 135만 가구 중 57만 가구가 신도시 자족용지 용도 전환,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추가 공급 물량이다.

기존에 예정된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가 사업 주체로 나선다. 직접 시행(6만 가구), 신도시 비주택 용지(1950만㎡)의 주택 전환(1만5000가구) 등을 통해 5년간 12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노후 공공청사(2만8000가구), 학교용지(3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다. 당장 도봉구 성균관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등 4곳에서 4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수요 억제(6·27 부동산대책)를 위한 후속 방안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8일부터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유오상/박재원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