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500억달러 투자 펀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직접 투자의 상징과도 같은 조지아 합작공장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지은 일본과 지난 4일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최종 서명으로 한국(25%)과 일본(15%) 간 자동차·부품 상호관세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대미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외교 라인이 이번 사태 수습을 총괄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통상 라인도 카운터파트인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는 진행 중인 대미 투자펀드 등 통상 협상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커 보인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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