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5년간 연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착공 기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5만1000가구이던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예정 물량을 12만1000가구 늘린 37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고양창릉(16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3만2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 공공택지 민간 매각 즉시 중단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공공택지는 LH가 토지를 조성한 뒤 분양하면 민간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엔 공급을 중단해 공급 변동성이 컸다”며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절차를 중단하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향후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을 통한 물량 확대(6만 가구), 상업·공공시설·자족 용지 등 비주택 용지(1950만㎡) 용도 전환(1만5000가구)과 기타 공공택지 공급(4만6000가구) 등 2030년까지 12만1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를 고려해 개발이익 중 일부는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만 공공택지사업에 참여한다. 단지명은 선호도를 고려해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적용할 예정이다. 면적 역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국민 선호도가 낮다는 우려에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설계와 구조를 차별화해 수요에 맞게 공급할 예정”이라며 “LH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분양과 임대 공급 비율을 정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 내년까지 수도권 3.2만가구 공공분양
사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단계인 택지는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중복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기간을 최소 1년6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보상이 더딘 사업지는 협조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LH 채권 발행을 확대해 보상 재원을 확보한다. 이주 과정에서도 기업 이주단지 유형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용 후 퇴거 불응자에겐 6개월 뒤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최소 12만14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속도 단축으로 분양 일정도 앞당겨진다. 올 4분기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남양주왕숙(900가구) 과천주암(930가구) 등 5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남양주왕숙2(1490가구) 부천대장(500가구) 등 2만7000가구의 분양 일정이 시작된다.
공공택지 교통 문제 등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갈등조정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도로,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