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년간 서울시 빚 6000억 줄였는데…노력 무너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으로 서울시 채무 감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소비쿠폰 예산 8988억 원 중 서울시 부담 3500억 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 몫까지 합치면 서울 지역 부담은 총 5800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 3년간 사업 조정과 긴축으로 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이번 조치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국고보조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보조율 75%가 적용되고, 다른 시도는 90%가 적용된다”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정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