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관세 인하 이달 말 시행' 문서화 임박…한국은 언제?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후 10~14일 이내에 일본산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행하기 위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재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를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소식통은 행정명령에 명시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논의중이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7월말 일본 및 한국,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아 인하된 관세 적용 시기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최고 무역 협상가 아카자와 료세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 워싱턴에 가서 미국에 행정 명령 발행을 압박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7월에 합의된 15% 관세를 현재 관세가 더 높은 일본 수입품에는 부과하지 않고, 기존에 15%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은 15%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계획과 미국산 항공기 구매 계획 등 관세 협상에 대한 맥락을 행정명령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본이 계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는 각서 역시 행정 명령과 함께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소유 은행의 자본,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제공될 투자 패키지는 7월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합의됐다.

소식통은 “아카자와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면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후 “투자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