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K컬처 외화내빈…고칠 제도 많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K컬처의 겉은 화려하지만 관련 제도와 기초 체력은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4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쳐야 할 법과 제도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화계를 들었다. 최근 영화 관객이 줄면서 신작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영화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장관은 “이창동 감독 같은 거장조차 국내 투자 유치에 실패해 신작을 넷플릭스에서 개봉하기로 했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상영되는 작품은 현행법상 ‘영화’가 아니어서 지원조차 할 수 없더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문화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공연장 인프라, 청년 예술인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문화가 큰 기회를 맞은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