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떠넘기는 서울신보재단 적자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23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89억원만 반영됐다. 재단이 매년 100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시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 등에 이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재단 운영 손실 충당 등 명목으로 전년(228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63억원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자체 채권 회수와 정부·금융권 분담금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적자 보전이 필요한 금액은 훨씬 적다”며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만 승인했다. 그 결과 올해 출연금이 189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재단 운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810억원에 불과하던 순손실은 2023년 1512억원으로 치솟았고 지난해 1859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는 연말마다 시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투입 확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시의회 심의에서 절반 이하로 깎이는 사례가 잦다. 2023년도에는 630억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반영액은 100억원에 그쳤다. 2024년도 역시 463억원을 써냈지만 최종 예산은 189억원으로 책정됐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어 부담이 큰데 서울시와 시의회 측에서 재단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재단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선 소상공인이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