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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근로감독권 위임에 ‘초강수’…특별조직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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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근로감독권 위임에 ‘초강수’…특별조직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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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 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실행 전략 점검 회의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안전관리실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조직·인력·예산을 준비한다.


    김 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협의하고,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근로감독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예산 지원, 기준인건비 반영, 감독관 전문성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6%가 몰려 있고 산업재해 발생도 26%를 차지한다.

    김 지사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기 위해 근로 감독권 위임과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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