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127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과 닮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도로 등 필수 SOC 사업에 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들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02.2%에서 190.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용 절감은 물론 사업 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