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당 하명대로 움직이는 특검은 연장 증원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까지 갈아치운다. 결국 '내란 몰이의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치 특검으로 짜 맞춘 수사를 하더니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 궤멸, 독재 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을 정권의 심부름꾼들에게 마음대로 맡기게 한다면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재산과 권리, 자유까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만행을 자행하는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사법시스템을 유린한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끝까지 진실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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