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한다. 새로 꾸려지는 산재수사팀 인원은 총 101명이다. 각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있던 기존 안전사고수사팀 인력 59명을 산재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추가로 4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지시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경찰이 맡는다.
경찰도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산재 사건 초기 국면에 조사 주체를 확정하기 전까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업무 영역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 중첩은 불명확한 책임 소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이 조직을 새로 꾸리면서 업무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으로도 할 수 있던 업무를 확장해 새 틀을 짠 만큼 향후 수사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란 계산이다. 업무 영역 확장은 고용부와 경찰간 신경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산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경찰이 보조를 맞추는 성격이 짙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경찰의 산재 업무 확장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관들도 산재수사팀 신설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내에서 형사기동대는 정부 입김에 맞춰 태스크포스(TF)성 수사를 맡으면서 별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기동대는 과거 '광역수사대'로 알려져 베테랑 형사들로만 구성된 경찰 요직 부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형사기동대는 리베이트 등 의료 관련 범죄를 맡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조직폭력배가 예전처럼 강력범죄 등 직접적 폭력 행위를 줄이고 경제범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위험성은 낮아졌다는 점도 형사기동대가 TF성 수사를 주로 맡는 배경이 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비중은 2020년 44.7%에서 지난해 32.3%로 줄어들었다.
류병화/곽용희 기자 hwahw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