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1조 투자…이공계 연구~박사후까지 지원 [2026년 예산안]

내년 교육 관련 예산은 100조원에 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분야, 대다수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배분됐다. 내년 교육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교육 고도화, 영유아 교육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교육 분야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올해(98조5000억원)보다 1.4%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269조원), 일반·지방행정(121조원)에 이어 가장 많은 예산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9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별로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맞닿아있는 집중육성 분야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연구원이나기업연구소 등 역량을 갖춘 지역 기간과 전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사립·전문대에겐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성장엔진 위주로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립대는 전략산업에 맞춰 학과 조정을 하고, 거점국립대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과를 편성해 학점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특성화해 발전하고, 국립대는 종합거점으로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첨단분야 교육 혁신 및 이공계 학생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담긴다. 기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에 이어 AI와 로봇까지 지원대상 분야를 넓혔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 ‘부트캠프’ 예산은 기존 660억원에서 1342억원으로 늘린다.

우수 이공계 학생의 취업, 연구부터 박사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도 신설했다. 학부 2~4학년에겐 연간 2000만원,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상향해 박사후 과정에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가는 식이다.

내년 교육 분야 예산안에는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이중 교육세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에 우선 배분된 뒤, 남은 금액의 절반씩을 각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초·중·고교 몫인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꿔서 교육세 재원을 고등교육에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를 6:4의 비율로 유아교육과 교부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유특회계에서는 만 3~5세 유아만 지원대상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영유아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꿔 0~5세의 아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