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개혁 절실" 韓銀총재 호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두 달 연속 동결 배경으로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안을 꼽았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진정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은 추경 효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높였다. 전 국민 소비쿠폰 등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이 전망치 상향의 배경이다. 앞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0.1%포인트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정리하면 50조원 가까운 추경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 상향 효과는 0.2%포인트에 그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도 그대로다. 확장 재정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 재촉발 가능성, 미국 생산 증가에 따른 노사 갈등,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구조조정을 주요 경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2%를 넘는데 우리는 2% 아래로 떨어졌다”며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언급했는데, 풀어야 할 과제는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논의 등은 모두 노동 유연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주주 충실의무 강화 등 잇따른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 제약받는 것도 문제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비효율을 덜어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규제만 쌓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길은 하나다. 기업 활력과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고강도 구조 개혁뿐이다. 확장 재정은 시간을 벌 뿐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