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학회, 부동산분석학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 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지 공급 정체와 개발 지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실질적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착공 현장이 증가하는 데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의 격차는 12만2913가구에 이른다. 주택 사업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성 악화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3만8456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 물량은 10만3147가구에 그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화하면서 공공이 공급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나 사업에 대해선 공공이 주택 공급 역할을 주도해 민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