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국토부가 준비 중인 공급 대책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기존에 조성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 등 도심은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병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내에선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사비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등으로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만6767가구인 서울 입주 물량은 내년 2만8355가구, 2027년엔 8803가구로 축소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올해 14만5237가구에서 2027년 10만51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느 시점에 주택에 실수요자가 거주할 수 있겠다는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도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공공주택을 도입해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프로젝트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택지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분적립·이익공유형 공공주택 사업 모델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무주택자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