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불공정행위 무관용…경제형벌 적정성 검토"

이 기사는 08월 27일 14:1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도 꾀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은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거래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기반”이라며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 회의는 권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 주재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새 정부의 증선위 운영을 위한 3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기업과 투자자가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언급한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위규 사항을 처벌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조력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의 금융 행정은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며 동태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과의 과실을 국민이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