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 공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법사위는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미 의결했다.
양태정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27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정 장관이 거부하면 CCTV 공개는 어렵다"면서 "정 장관은 판례에 따라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원들이 직접 구치소 가서 열람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말도 돌았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은 'CCTV를 공개해 사실 여부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6일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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