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 원칙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에 투입한다. 이어 경기 북부에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KTX 문산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을 추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축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장기 미반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로 거듭나 도민 삶과 도시의 색깔을 바꿀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34곳, 173㎢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곳이 개발할 수 있는 상태다.
경기=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