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광복절 특사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은 민생 사면이었고 가능한 (규모를) 키워서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치인 사면은 매우 후반부에 논의됐다. 발표하기 며칠 전에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 원칙에는 △대통령 측근은 제외할 것 △각 당의 요구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할 것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할 것 등이 정해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 영향도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발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5% 하락할 거라는 전망 하에 이 대통령에게 '감수하시겠냐?'고 물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에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는 5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였다. 직전 조사인 8월 1주 차 대비 긍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 38%,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