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대당 평균 40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사진)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면 주는 보조금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가격이 비싼데, 정부는 이 가격 차이를 줄여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춰 정부 보조금 액수를 계속 줄였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기준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보조금도 대당 300만원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늘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전기차 판매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위축되자 업계에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대수는 15만1000대로 전년(16만8000대)보다 감소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유엔 제출 시한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