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규제혁신시스템' 가동…서울 시민이 직접 규제 발굴한다

“규제를 풀면 기업이 살아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시민의 행복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서울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이 복잡하게 얽혀 민원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을 겪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고,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지난 1월부터 불필요한 규제 138건을 없앴는데 앞으로는 규제 발굴부터 개선·사후관리까지 연중 상시로 제도화한다. 시는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와 특정 업종 종사자가 결성한 직능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출범한다. 오 시장은 “신축·개축을 경험한 시민을 직접 모셔 생생한 사례를 규제 철폐 대상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곳의 직능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핫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등에서 반복 제기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규제 개선 과제는 크게 △선정 및 구체화 △부서·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제도적 기반 역시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신산업·민생 분야에는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시는 규제 존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는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