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회의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럼 발족에 대해 “법제 전반에 녹아 있는 규모별 차등 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한 탓에 한국 경제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0년 전 미국 10대 기업 중에서 현재 10대 기업인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뿐이지만 한국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10대 기업 지위가 20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고, 새로 진입한 곳은 HD현대와 농협뿐이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국 산업계의 역동성을 가른 차이는 ‘규제’에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진단이다.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하는 규모별 차등 규제가 한국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발 빠른 산업구조 개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는 이날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식 대신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창범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를 40%에서 더 확대하고,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해소와 각종 금융·세제상 지원 차별 완화,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의 ‘아웃풋’(산출물)이 아니라 무엇을 이뤘는지의 ‘아웃컴’(성과물)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며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 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군에 한해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 등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이라며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특성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정비하되, 일정한 규제 원칙만 정하고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 경제단체는 조만간 주요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