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모디 정부는 GST 개편안을 발표했다. 5%, 12%, 18%, 28% 등 네 구간으로 나뉜 기존의 복잡한 세율 구조를 손질했다. 28%의 고율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12%에 해당하는 품목 대부분을 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소비재 가격이 10월부터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GST는 인도 중앙·주 정부 세입의 핵심 축으로 지난해 2500억달러(약 340조원)의 세수가 걷혔다. 이 가운데 28%와 12%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였다. IDFC퍼스트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간 2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최고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뉴델리 싱크탱크 ORF의 라시드 키드와이는 “미국 압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선거용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미국·인도 무역 협상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25~29일로 잡혀 있던 미국 무역협상단의 뉴델리 방문이 무산돼 27일부터 발효되는 인도산 제품의 추가 관세 완화 기대도 사라졌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