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와 함께 출범했다.수급추계위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T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수급추계위 위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15명이 위촉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의 추천 위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의 추천 위원은 4명, 학회 및 연구기관의 추천 위원은 3명으로 구성됐다. 법에 따라 위원장은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이 맡도록 돼 있다.
김 회장은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3명 중 한 명이지만 공급자 단체인 의대교수협의회 추천 인사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공급자 단체의 추천 위원이 과반인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학회 및 연구기관과 공급자 단체의 중복 추천 위원이 맡게 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추천 위원들이 해당 단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