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보호무역주의와 경제민족주의가 뉴노멀로 부상하고 있다"며 "개방도가 높고 규모가 중간인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긴장을 촉발했고, 각국은 생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심지어 동맹국 사이에서도 (관세가)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며 "경제적 도구, 즉 에너지 자원이나 핵심 광물, 핵심 기술이 지정학적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상호연결된 세계가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 아닌 전략적 경쟁의 무대가 된 셈이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거론하면서 "이런 구조적 특성은 공급망 차질,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 경제 안보 리스크에 한국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극적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한미 경제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한국의 통상 정책 방향성을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로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 기후변화·공급망·인공지능(AI)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 등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소수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아세안과 인도는 한국의 주요 신흥 수출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신흥국 및 개도국과 신규 협정을 추진해 무역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 정책과 무역정책은 더 이상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다"면서도 "산업, 무역, 안보 통합 정책 개발을 핵심에 둬야 한다"고 했다.
신통상 규범 형성에 대해선 "기후 변화, 공급망, AI는 현대 무역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개방적 복수국 간 협력(open plurilateralism)이 실용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구속력이 없는 합의 기반의 포럼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며 "지금이야말로 APEC이 차세대 무역 규범 논의를 주도할 때이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PECC는 1980년 설립돼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의 정책 싱크탱크다.
제임스 로빈슨 "APEC이 보호주의 대안돼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도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유럽연합(EU)보다 더 적합한 다자주의 플랫폼"이라며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주의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PECC 총회에서 "APEC의 '열린 지역주의'는 자발성, 개방성, 비구속성, 합의 기반 협력에 원칙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 사이먼 존슨 교수와 함께 제도(institution)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제도경제학의 권위자다.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로빈슨 교수는 현 국제정세에 대해 "다자주의의 쇠퇴와 보호주의 강화 등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된 것에 대해선 "기존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로빈슨 교수는 "글로벌화의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나머지 나라들은)앞으로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재건하거나, 미국 정책방향과 양립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PEC이 '국가'(country) 대신 '경제체'(economies) 개념을 사용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APEC의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국제 체제) 구축을 구상하는데 EU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휴대전화,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K-팝, 오징어게임, K-뷰티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놀랍도록 창조적인 사회"라며 "APEC 내에서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사회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선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은 1960∼1970년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 불평등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나 법인세 인상 등 움직임에는 "한국 경제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적 변화를 빠르게 좇아 혁신을 이뤄냈다"며 "법인세율의 적정 수준은 답할 순 없지만 정부는 분배 기능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기업과 사회를 이끌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