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때 한국에 국방비 30조 증액 요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까지 증액할 것으로 요구하려 한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요구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와 관련해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WP가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지난해 국방 예산 59조42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액 규모(약 46%)는 27조3352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 연간 지출 가운데 국방비는 약 1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도 10억달러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이 요구한 총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합의한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2026년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으로 포함됐다.

이 문건 초안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 5월 1일이다.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실제로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 발표에는 안보 관련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협상 타결 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 합의 과정에서 안보 관련 논의는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국방비 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후인 지난달 31일 “협상은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안보 문제 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